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은 이동권 확보를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녀 등하원 지원 및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시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운전능력이 취업과 직결되는 직업군(배달, 운송, 방문 서비스 등)에 종사하려는 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교재비 등).
• 지원 방식: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및 관련 시험 응시료(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을 직접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항목: 운전전문학원 등록 및 수강료, 신체검사비, 학과시험 응시료, 기능시험 응시료, 도로주행시험 응시료, 연습면허 발급비용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운전면허 취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 시 한국어 학습 지원과 연계하여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 교육 자료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힙니다.
• 취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군으로의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 자녀 양육 지원, 병원 이용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과 조기 적응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후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예: OO시)에 두고 있는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결혼이민자.
• 운전면허 미소지자: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자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재취득이 필요한 자 (단, 기존 면허 취득 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기타: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취업 또는 자립 활동을 희망하는 의지가 명확한 자 (심사 시 우선순위 부여 가능).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 관련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운전면허 취득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음주운전 전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자는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