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경영 위기를 겪다 끝내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분들의 안정적인 사업 정리 및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직접 지원금: 폐업에 수반되는 철거 비용, 원상복구 비용, 인테리어 시설물 처분 비용 등 사업장 정리 비용을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장 규모 및 폐업 비용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2025년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간접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재취업 및 전직 지원, 심리 상담 등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신고 절차, 법률 및 세무 관련 상담, 잔여 재고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제공
  • 재취업 및 전직 지원: 취업 교육 연계, 직업 훈련 정보 제공,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심리 상담: 폐업으로 인한 상실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지원

[목적 및 특징]

• 목적: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심리적 안정 도모, 사업 정리 후 재기 발판 마련.
• 특징: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폐업 과정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과 재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건강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폐업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정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2025년 경기도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후 폐업하였거나, 2025년 중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업종별 연 매출액 기준 충족)
• 경기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사업 운영 기간: 경기도 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폐업 사유: 경영 악화, 상권 변화,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결정한 경우 (자발적 폐업 또는 폐업 예정 모두 포함)
  •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폐업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단, 폐업 신청을 위한 사전 접수는 가능)
  • 사치·향락 업종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지원 제외 업종의 소상공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지원금 신청 전 완납 시 신청 가능)
  • 경기도 또는 타 지자체 및 정부로부터 유사한 폐업 지원 사업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