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보조)

[사업 개요]
공공근로사업(보조)은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며, 참여자에게 근로 경험을 제공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임금: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근무 일수에 따른 주휴수당 및 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됩니다.
• 근무 기간: 통상 3~5개월 내외로 운영됩니다. 사업 유형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주 20시간 내외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15시간 내외)로 운영됩니다.
• 근무 내용: 환경 정화, 행정 업무 보조, 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문화재 관리, 도서관 업무 보조 등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공공 분야 업무에 배치됩니다.
•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근로 시간 및 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단기적 소득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 유지 및 자활 의지 고취
•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 참여자에게 근로 경험 및 직업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 발판 마련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 취약계층 및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구성원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 합계액이 2억원 이하 (지자체별 상이)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자,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장기실업자 등
• 특정 취약계층 우대: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가구원 특성, 참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 다음 대상은 참여가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정기 소득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일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반복 참여로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단 야간대학생 등은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예외 가능)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 그 외 각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따라 정한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