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이동에 제약을 겪는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별히 개조된 차량을 제공하여, 병원 방문, 재활치료, 직장 출퇴근,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특수차량 운행: 휠체어 탑승 설비, 경사로, 전동 휠체어 고정 장치 등 특수 장비를 갖춘 개조 차량(예: 콜밴, 스타렉스, 카니발 등)을 제공합니다.
• 문전 서비스 (Door-to-door): 이용자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지원하는 문전 픽업 및 하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 요금: 시내버스 또는 택시 요금 수준으로 저렴하게 운영되며, 지자체별로 심야 할증, 장거리 추가 요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택시 요금의 1/3~1/5 수준입니다.
• 운영 시간: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나, 지자체 및 이용 수요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일 호출도 가능하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동반인 탑승: 보호자 또는 활동 보조인 1~2명은 동반 탑승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의 물리적, 심리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 사회 참여 확대: 병원, 직장, 교육, 여가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고립을 방지하고 자립을 돕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 제공을 통해 교통약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 교통 복지 실현: 모든 시민이 동등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주로 1~3급 또는 심한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나, 지자체별로 등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거동 불편 노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의사 진단서 등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중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예: 골절 환자 등).
•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교통약자.

[선정 기준]

• 보행상 장애 또는 이동 제약의 정도: 대중교통을 단독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의학적 소견 또는 장애 등급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예: 휠체어 이용자, 보조기구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등)
• 거주지 기준: 해당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소득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등 요금 적용을 위해 소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자가용 등 개인 차량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이 가능한 자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장애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