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며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시행되며,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게까지 폭넓은 예우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유공자의 종류, 상이 정도, 생활 여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크게 다음과 같은 분야로 구분됩니다.

• 보훈급여금 및 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등 각종 연금 및 수당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유형별, 등급별로 상이합니다.
• 의료 및 재활 지원: 전국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및 우선 진료 혜택을 제공하며, 상이군경 등 특정 대상자에게는 보철구 및 보장구 지원, 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 지원: 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에게 학비 지원(수업료 면제 또는 보조금), 학습 보조비 등을 지급하여 학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돕습니다.
•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에 취업 시 가산점 부여,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입 및 임대 보조, 노후 주택 보수 지원 등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생활 안정 지원: 생계 곤란 보훈가족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저금리 대부 지원, 보훈 위탁 시설 입소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예우 및 선양: 국립묘지 안장, 각종 추모 행사 지원, 보훈회관 이용,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품격 있는 예우를 제공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국가적 책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이행하고,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 종합적인 지원: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의료, 교육, 주거, 취업, 문화 등 삶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 존경을 보장합니다.
• 예우의 증진: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적 존경심을 높이며, 미래 세대에게 호국 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유공자 유형 및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 헌신하고 공헌한 다음과 같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가보훈부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된 분들을 의미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 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본 혜택의 핵심은 국가보훈부에서 정식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등록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며, 등록이 완료되어야 다양한 보훈 혜택의 기본 자격이 부여됩니다.

• 선정 기준: 각 유공자 및 보상대상자 유형별로 정해진 요건(참전 사실, 부상/사망 원인, 공헌 내용, 의무 복무 여부 등)을 충족하여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통과하고 해당 지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주요 제외 대상:
  •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법을 위반하여 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
  • 신청 자격이 없는 자 (예: 명확한 국가 기여나 희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등록을 시도한 경우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으로 인해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혜택에 한함)
• 주의 사항: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개별 복지 서비스나 지자체 연계 사업에서 추가적인 선정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서의 기본 자격 인정은 이와 무관하게 국가보훈부의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