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지원

[사업 개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유지하고 보훈이 국민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의무를 이행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지원은 대상자의 유형(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등) 및 상이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등)과 각종 수당 지급.
• 의료 지원: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및 감면율 적용, 보훈 위탁병원 이용 지원, 보철구 지급 및 수리, 건강 보조기구 지원 등.
• 교육 지원: 초·중·고·대학 등록금 면제 또는 보조금 지원, 학습 보조비 지급, 학자금 대부 등.
• 취업 지원: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직업훈련 지원, 창업 지원 및 대부, 취업 알선 등.
• 주거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개보수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부 지원 등.
• 생활 지원: 생활안정 자금 대부,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입소 지원, 장례 지원 등.
• 기념 및 예우: 국립묘지 안장, 각종 기념행사 참여 기회 제공, 문화여가 시설 이용 할인 등 다양한 예우 혜택.
• 기타: 교통 요금 할인(철도, 항공, 선박, 시내버스, 지하철 등), 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고궁·박물관·미술관 등 무료입장.

[특징]

•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의료, 교육, 주거, 취업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삶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법률적 기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보훈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 예우와 복지 결합: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을 표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개별 맞춤형 지원: 대상자의 유형(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등), 상이 등급,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 내용과 수준이 달라지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 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법령으로 정한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이에 준하는 보훈대상자로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록 여부는 국가보훈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각 대상 유형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보훈대상자로서의 기본 등록 요건이 아니지만, 특정 세부 복지혜택(예: 생활조정수당 등)의 경우 추가적인 소득 기준이나 기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심사에서 요건 비 해당 판정을 받거나, 신분을 상실하는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