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명절 기간 중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법정 급여 외에 추가적인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부가급여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명절(주로 설날과 추석) 전후로 가구당 일정 금액(예: 5만 원 ~ 10만 원 상당)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기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지급되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시기: 통상 설날과 추석 등 주요 명절이 도래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 지급 횟수: 통상 연 2회(설, 추석) 지급됩니다.

[목적]

• 명절 기간 중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수급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법정 급여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명절 특유의 지출 수요(음식 장만, 교통비, 자녀 용돈 등)에 대응하여, 수급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고 계신 가구.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고 계신 가구.
  (※ 명절위문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본 명절위문금은 별도의 추가적인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것이 유일한 선정 기준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입니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거주지 기준: 명절위문금을 지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