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사업 개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및 2023년 총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총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장려금은 점차 감소하며, 최고 지급액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늘어나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적용됩니다.
• 지급 방식: 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신청 및 지급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심사 후 보통 8월 말~9월 초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분(9월 1일9월 15일 신청)과 하반기분(3월 1일3월 15일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다음 해 1월과 6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특징]

•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근로를 조건으로 소득을 지원하여 일하는 빈곤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자녀장려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 국세청 주관: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며,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장려금: 2023년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30세 이상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장려금은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2023년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가구원 유형에 관계없이 7,000만원 미만 (단,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가구원 간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국적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2023년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한 달 이상 받은 가구 (단, 자녀장려금은 수급 가능)
  • 거주자가 아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