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채권보장

[신청 방법] 1. **체불 임금 등 확인:** 퇴직 후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액 및 근로 기간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2. **지급 대상 확정 (소액체당금):**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노동청의 체불확인서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주 도산 등 확인 (일반체당금):** 사업주가 법원에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체당금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체당금 지급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임금체불 확인서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지방고용노동청 발급) - 퇴직 증명 서류 (퇴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일반체당금 추가 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회생계획 인가 결정문 사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서 - 체불 임금 등 확정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사본 등 (있는 경우) - 소액체당금 추가 서류: -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사본 (필요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체당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한액 제한: 체당금은 체불된 임금 전액이 아닌, 법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본인의 체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지급됨을 인지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정확한 체불액 확인: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을 통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체당금 지급의 기초가 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 제도의 유형(일반/소액체당금) 선택, 복잡한 서류 준비, 법적 절차 진행 등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주 책임과의 분리: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것이며,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전국 공통)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체불 임금 확인 및 사업주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체당금 신청 및 상세 상담)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