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필수 공공 서비스인 수도 사용료가 저소득층 가구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구체적인 감면 금액 및 방식은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일반적으로 월 일정 사용량(예: 10㎥)에 해당하는 요금 전액 또는 일정 금액(예: 월 5,000원)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 감면은 주로 가정용 수도요금에 적용되며, 상수도 요금 또는 상하수도 요금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확인 필수)
• 감면 혜택은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어 청구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경감하여 가계 경제 안정 도모
•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필수 공공 서비스 접근성 보장
•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에 한해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연령 기준은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임이 확인되는 것이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 해당 지자체의 수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감면 혜택 중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