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고령층 어르신이 계신 세대의 미디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와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가구가 이용하는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의 기본 요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15,000원 한도 내에서 유료방송 기본 요금 및 STB(Set Top Box) 임대료 실비를 지원합니다. (예: 월 11,000원의 기본 요금제 이용 시 11,000원 전액 지원)
  • 지원 방식: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가구의 월별 유료방송 요금에서 직접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시점부터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매년 자격 요건 재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목적]

• 미디어 접근성 강화: 경제적 부담으로 유료방송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 고령층 가구에 시청 환경을 제공하여 정보와 문화 콘텐츠 접근 기회를 확대합니다.
• 보편적 시청권 보장: 모든 국민이 방송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둡니다.
• 삶의 질 향상: 유료방송을 통한 여가 활동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 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됩니다.
  •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 가입 예정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별도의 추가 소득 기준 없음)
• 연령 기준: 가구 내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내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가구 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없는 경우.
  • 이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 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현재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서비스 해지 후 1년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신규 가입 또는 서비스 유지 가구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