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금

[사업 개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이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 거주하다 뒤늦게 고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한 국내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며, 특히 고령의 귀국 대상자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정착금 지원: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1회성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 간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독립유공자 본인 O,OOO만원, 유족 O,OOO만원)
• 주거 지원 연계: 정착금 외에 주거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가보훈부의 주거지원금(주택 특별 공급 또는 주택 대부 등) 심사와 연계하여 주거 안정 지원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지원: 국내 정착 후 의료 이용의 편의를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 의료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생활 지원 연계: 영주 귀국 후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긴급복지 지원, 노인복지 서비스 등 기타 국내 복지 제도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목적]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해 국내 생활 기반이 전혀 없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낯선 고국에서 겪을 수 있는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며,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여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합니다. 특히 고령의 대상자들이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극복하고 빠르게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 본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결정되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의 유족 중 영주 귀국하는 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유족의 범위는 법률에 따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영주 귀국하는 자
• 영주 귀국 시점에 해외에 장기간(예: 2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
• 영주 귀국 후 국내에 영구히 정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영주 귀국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신청 기한 엄수)
  • 해외 거주 기간 및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등 사실 관계를 통해 영주 귀국의 필요성과 합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자
  • 일시적인 방문이나 재외 동포 비자로 장기 체류하는 것이 아닌, 영구 귀국 목적이 불분명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경우
  • 이미 국내에 주거 및 생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착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영주 귀국 후 1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