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사업 개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여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난방비 등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개월 지원 원칙, 필요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월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따름)
• 의료지원: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1회 지원 원칙, 최대 300만원 한도,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최대 1개월 지원), 주거비 지원 (보증금, 월세 등, 지역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3개월 지원)
• 그 외 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지원, 해산·장제비 지원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생계지원, 주거비 지원 등), 현물 지원 (식료품, 의류 등), 서비스 제공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등)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긴급하게 보호하여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받아 가구 구성원과의 관계 단절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별 상이,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재산 기준: 금융재산 포함 총 재산액이 3억원 이하 (대도시), 2억원 이하 (중소도시), 1.5억원 이하 (농어촌)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긴급지원 결정 요건: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 판단)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긴급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