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긴급지원사업

[사업 개요]
군산형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군산시민에게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군산시 자체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과 시민의 실제 위기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종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례비, 연료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위기 사유 및 가구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가구원 수별 상이):
  • 생계비:** 1인 가구 653,800원, 2인 가구 1,108,100원, 3인 가구 1,424,700원, 4인 가구 1,739,7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비: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인한 질병·부상 치료 시 1회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주거비: 1인 가구 406,400원, 2인 가구 563,000원, 3인 가구 771,100원 등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원하며, 거주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타 지원: 위기 상황에 따라 공공요금(전기, 수도), 교육비, 해산장례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 개별 심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 바우처, 현물 지원 등 위기 유형 및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위기 상황의 지속 여부 및 재심사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국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로는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산시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을 통해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복지 욕구가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 또는 가구원의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여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이 시급히 필요한 가구
• 화재,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주거지를 상실한 가구
• 기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산시장이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구 중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국가 긴급복지지원법상 기준 중위소득 75%를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중점 지원합니다.)
• 재산 기준: 군산시 지역의 일반재산 기준을 충족하며, 금융재산(현금, 예금 등)이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준비금 공제 후 일정 기준(예: 600만원 이하, 1인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자산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기준은 상담 시 안내됩니다.)
• 거주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이미 타 법령에 따라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단, 해당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거나, 기존 지원만으로는 위기 상황 해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고의로 위기 상황을 조성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