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관할 보건소 난임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보건소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소득 및 연령 등 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통지서 발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6. 시술 및 청구: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통지서를 제출하여 지원받습니다 (또는 본인 부담 후 지원 통지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환급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부부 모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사실혼 확인 관련 서류 (사실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난임진단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난임 시술 동의서 (의료기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양식)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보건소에서 추가 요구 시)

[유의사항]

• 사전 승인 원칙: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신청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횟수 및 기간: 지원 횟수는 개인별 총 누적 횟수를 기준으로 관리되며, 연령 제한 등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완료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및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 시술에 대한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시술비 지원 사업만 선택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 발생: 지원금은 시술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며, 비급여 항목, 특진료, 입원료, 약제비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나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지원 기준, 금액, 횟수 등은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동일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공공요금 납부 고지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난임 지원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