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충청남도 내 버스 운행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특히 만 74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 등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지와의 교통복지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도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육지와 도서지역 간 동등한 교통복지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충청남도 내 버스 미운행 도서지역 거주 만 74세 이상 노인 및 청소년 등.
• 지원 항목: 도서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운임.
• 지원 방식: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지원과 균등한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각 시·군 조례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객선 이용 시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인하거나, 바우처 또는 정액 지원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수준: 지역별로 지원 금액, 횟수,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나, 도서민의 실질적인 여객선 이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도서지역 주민, 특히 노인과 청소년의 육지 이동 편의 증진 및 교통복지 증진.
• 육지와 도서지역 간의 교통 접근성 불균형 해소 및 동등한 교통복지권 확보.
• 최소한의 공공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교통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및 경제 활동 기회 확대 기여.

[지원 대상]

• 충청남도 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대상에 해당:
  • 만 74세 이상 노인
  • 청소년 (일반적으로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연령대를 지칭할 수 있으나, 세부 기준은 해당 시·군 공고 확인 필요)
  • 기타 도서민 (사업 설명에 '등'으로 포괄되어 있으며, 실제 사업 시행 시 소외계층 등이 추가 포함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거주지: 충청남도 내 도서지역 중 시내·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연령: 만 74세 이상인 자. 또는 사업에서 정하는 청소년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사업 설명에 별도의 소득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상기 지원 대상 및 거주지, 연령 기준 충족 시 지원 대상으로 판단.

[제외 대상]

• 육지에 거주하는 자.
• 충청남도 외 타 시·도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
•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예: 만 74세 미만의 성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