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사업 개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교육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입니다.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크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로 구성됩니다. 지원 내용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연 461,000원
   • 중학생: 연 654,000원
   • 고등학생: 연 727,000원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카드) 형태로 연 1회 지급됩니다. (지역 및 교육청 정책에 따라 바우처 카드가 보편적으로 사용됨)
   • 사용 용도: 교과서, 학용품, 참고서 구입비, 문화체험비, 진로체험비, 온라인 학습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보통 신청한 학년도 초에 일괄 지급됩니다.

2. 고교 학비 (고등학생에 한함)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교과서대: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전액 지원
   •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 지급 방식: 해당 학교에 교육청이 직접 지급하거나, 학생의 납부액에서 감면 처리됩니다.
   • 지원 기간: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목적]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사회적 자립을 돕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건강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됩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구의 재산가액(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 연령 기준: 취학 중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6세 ~ 만 18세)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학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교육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국가유공자 자녀 학비 지원, 보훈대상자 자녀 교육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