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복지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기요양 인정 등급에 따라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등) 및 가사활동(취사, 청소, 세탁 등)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 제공.
   • 주야간보호: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어르신을 모시고 보호(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제공.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단기적으로 입소시켜 보호(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복지용구: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휠체어, 전동침대 등).
2.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어르신이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
   • 노인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어르신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 서비스 제공.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체·정신적 이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 월 일정액의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지원.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합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1. 연령 및 질병 기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노인성 질병(예: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21개 질병)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2. 신체 및 정신 기능 상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의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기요양 인정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3.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일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단기적인 요양 필요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