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직면하는 이동의 어려움과 낙상 위험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 급여 사각지대에 있거나 복지용구 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년 생활 영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별 신체 특성과 필요에 맞는 보행기 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어르신의 신체 상태 및 필요에 따른 다양한 성인용 보행기 (예: 일반형 보행기, 바퀴형 보행기(워커), 실버카 등). 단, 전동 보행기, 의료보험 적용 특수 보행기, 또는 고가의 특정 보행기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보행기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 1인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또는 지정된 공급업체를 통한 현물 지원) 자세한 지원 방식은 지자체별 사업 지침에 따릅니다.
• 자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면제 또는 최소화, 일반 저소득층은 10~20% 자부담 발생)
• 사후 관리: 보행기 수령 시 올바른 사용법 교육이 제공되며, 필요 시 간단한 수리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및 협력 기관 상황에 따라 상이).

[목적]

• 낙상 사고 예방을 통한 어르신 안전 확보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거동 불편 해소 및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한 사회적 고립감 완화
• 어르신들의 자가 이동 능력 향상 및 자립적인 일상생활 유지 지원
•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영위 및 삶의 질 증진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
• 장기요양 급여 미수급자 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 급여(보행기)를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
•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행 보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엄격한 재산 기준은 없으나, 고액 자산가는 선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이미 보행기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내구연한 내 재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5년)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예: 장애인 보장구 급여)을 통해 유사한 품목(보행기)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어르신
  • 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 등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재가 어르신 지원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