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년층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와 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술비 부담을 경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백내장은 시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술을 통해 시력 회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 저하 및 사회 활동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수술비, 치료 재료(인공수정체 등) 비용 중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단안(한쪽 눈) 수술 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며, 양안(양쪽 눈) 수술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의료기관별 수가 및 진료비 세부내역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승인 후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개인에게 수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기반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사후 정산) 또는 일부 협력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사전 협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식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지원받은 경우, 동일 부위에 대한 재지원은 통상 1년 이내에는 제한됩니다.

[목적]
어르신들의 주요 안과 질환인 백내장 수술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 안과 전문의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역별 상이)
• 의료 기준: 백내장 수술이 시급하고, 해당 수술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거나 비급여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동일한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 단순 미용 목적의 수술 또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이미 수술을 완료하고 사후 신청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승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