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무료 법률구조 지원

[사업 개요]
언어, 문화,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다문화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률문제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전화, 방문, 사이버 상담을 통한 무료 법률 자문
• 소송서류 작성 지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법률서류 무료 작성
• 소송대리: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본인 부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 통역 서비스: 상담 및 소송 진행 시 필요한 경우 통역 지원 연계

[특징]

• 다문화가족이 자주 겪는 이혼, 국적, 체류, 노동 문제 등에 대해 특화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기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다문화가족
• 가정폭력, 이혼 소송 등 시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체류, 국적, 임금체불 등 관련 법률문제에 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