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문화가족 무료 법률 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이 겪을 수 있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국적 및 체류, 체불임금, 사기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해 무료로 상담 제공 (전화, 방문, 사이버 상담)
소송대리: 이혼, 손해배상 등 민사·가사사건 및 행정심판·소송에 대한 소송 서류 작성 및 변호사 소송 대리 지원
형사변호: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 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목적]
법률 지식 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이 없도록 법률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소송 구조 결정 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은 공단에서 부담하나, 일부 패소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