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무료 법률 지원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이 겪을 수 있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국적 및 체류, 체불임금, 사기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해 무료로 상담 제공 (전화, 방문, 사이버 상담)
• 소송대리: 이혼, 손해배상 등 민사·가사사건 및 행정심판·소송에 대한 소송 서류 작성 및 변호사 소송 대리 지원
• 형사변호: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 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목적]
법률 지식 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이 없도록 법률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국내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가정폭력 피해자인 결혼이민자
• 기타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주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단, 가정폭력, 성폭력 등 특정 사건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 사건의 내용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