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 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실질적인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 항목에 대한 감면을 지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중 비급여 항목 (일부 로타바이러스,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 영유아 검진 결과에 따른 비급여 발달지연 치료비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 등)
  • 특정 질환 관련 비급여 검사비 및 약제비 (예: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 만성질환의 비급여 치료 및 관리비)
  • 치과 진료 중 비급여 항목 (교정, 임플란트, 일부 충치치료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자체별 범위 확인 필수)
• 지원 금액: 비급여 진료비의 50%를 지원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지원 비율 및 한도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정된 의료기관 방문 시 현장에서 감면을 적용하거나, 진료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연 1회 신청 및 심사).

[목적]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의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이는 다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단, 막내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 소득 기준은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가구 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제외 대상]

•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전액 또는 대폭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본 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하여 90일 이상인 자녀가 가구에 포함되어 있거나,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