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사업 개요]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은 이혼, 양육비, 면접교섭 등 복잡한 법률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
•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양육비 청구, 인지 청구, 이혼 소송, 개명 등 가사사건 및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 소송비용 지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에 특화되어 있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자이거나, 소득 및 재산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