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

[신청 방법]
본 장제비 추가지원은 고인의 사망 후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장례를 주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복지 혜택과 달리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사망 발생 시: 의료기관, 경찰 등에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무연고 사망 사실을 통보합니다.
• 지자체 확인 및 진행: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복지부서)에서 사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무연고 사망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영 장례 진행: 무연고 수급자로 최종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직접 장례를 주관하고 본 추가 지원금을 포함한 장제비를 집행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 포기 시: 만약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무연고 장례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고자의 포기 의사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망자의 신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무연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므로, 일반적인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지자체 내부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유무 확인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서류, 경찰 및 의료기관의 무연고 확인 서류, 연고자의 장례 포기 확인서(해당 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은 고인이 사망 당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였으며, 연고자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연고자가 존재하더라도 장례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장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고인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집행됩니다.
• 본 지원은 현금이 아닌 장례 서비스 비용으로 직접 집행되므로, 개인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사망자가 발생한 시군구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책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