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 개요]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주택 유지보수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의 필수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낡고 위험한 주택 환경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주택의 구조적 안전, 위생, 난방, 단열 등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의 유지보수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붕 및 외벽 보수, 상하수도 설비 교체 및 수리, 보일러 및 난방 설비 수리, 전기 배선 안전 점검 및 교체, 화장실 및 주방 설비 개선, 창호 및 출입문 교체,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를 포함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아닌, 전문 시공업체를 통한 현물(공사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자체 또는 사업 수행 기관에서 선정한 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은 주택의 노후 상태 및 필요한 공사의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통상적으로 최대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현장 실사 및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 지원 기간: 필요한 유지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일회성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받고, 주택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며, 위생적이고 건강한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자립 기반 마련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통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은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자가 또는 임차주택)이 노후화되거나 기능 저하로 인해 주거 안전 및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본 지원 사업은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 기준 충족: 가구원 전체의 소유 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주택 노후도 및 수선 필요성: 신청 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 상태, 안전성, 위생 상태 등을 평가하여 수선 유지보수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다른 법률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주택 유지보수 또는 개량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인 경우, 지원 범위 확인 필요)
• 지자체별 추가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소득, 재산, 거주 기간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