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동절기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겪는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1회 일정 금액을 정액 지원합니다. (예: 10만원 ~ 20만원 범위 내.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상이하며,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가구의 주 양육자 명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가족이 난방비 외에도 긴급하게 필요한 용도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기간: 매년 동절기(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 맞춰 신청을 받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신청 및 지급 시기는 각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 생활 안정 도모: 난방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다른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자립 기반 조성: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약 133만원, 2인 가구 약 220만원, 3인 가구 약 283만원 등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수)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사업 공고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수준의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이미 동절기 난방비를 포함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수혜 방지)
  • 유사한 성격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예: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난방비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임대료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의 난방비 지원을 받는 가구.
  • 위장 이혼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한부모가족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