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경로당 지원사업

[사업 개요]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은 중요한 복지 과제입니다.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공식 등록된 경로당 외에, 자발적으로 모여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는 비공식적인 공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등록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선정된 미등록경로당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산 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심사 후 선정된 경로당의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분기별 또는 연 1회 일괄 지급 방식 선택 가능) - **지원 기간**: 1년 단위로 지원하며, 연말 사업 보고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용처**: 지원금은 미등록경로당의 운영 및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 다과비, 식사 준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 간단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예: 건강체조 강사료, 공예 재료비, 화투/장기 등 오락 도구 구입) - 환경 개선을 위한 소액의 비품 구입비 (예: 방석, 청소 도구 등) [목적 및 특징]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도권 밖에 있는 어르신들의 모임 공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사회적 고립 예방**: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우울감 감소에 기여합니다. - **자율적 공동체 활성화**: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모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내 건강한 노인 공동체 활동을 장려합니다. - **최소한의 행정 부담**: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최소한의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향후 등록 경로당 전환 유도**: 미등록경로당이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정식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5명 이상의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모여 주 3회 이상 여가 및 친목 활동을 하는 비공식적인 모임 장소 - 아파트 단지 내 비공식 경로당, 지역 내 상가 유휴 공간 활용 모임,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소규모 노인 모임 등 - 특정 종교, 정치 단체의 활동 공간이 아니며, 영리 목적이 없는 순수 노인 여가 복지 공간 [선정 기준] - **운영 인원**: 최소 5명 이상의 어르신이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모임 - **운영 빈도**: 주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확인되는 모임 - **공간 확보**: 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모임 (공간 사용 동의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 **자율성**: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참여하는 모임으로, 특정 단체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확인 [제외 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 또는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 - 특정 종교 활동, 정치 활동,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모임 - 개인의 주거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모임 - 상시 이용 어르신 수가 5명 미만이거나 운영 빈도가 주 3회 미만인 모임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