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경로당 지원 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기존 경로당 등록 기준(시설 규모, 건축물 용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난방비, 냉방비, 간식비, 식재료비 등)를 월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예: 월 20만원 ~ 40만원 차등 지원, 연 12회 지급)
•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소규모 시설 보수 또는 물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예: 소방 안전 장비, 비상벨 설치, 노후 집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연 1회, 최대 300만원 한도)
•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건강 체조, 치매 예방 교육, 문화 여가 활동 강사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예: 분기별 1회, 최대 50만원 한도)
• 물품 지원: 방역 물품, 응급의료 키트, 위생 용품, 소화기 등 필수 안전 및 위생 물품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운영비는 현금 지급 또는 바우처 형태로,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은 실비 정산 또는 직접 집행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미등록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와 친목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본 사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나아가, 잠재적으로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노인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지역 어르신들이 상시적으로 모여 여가 및 친목 활동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간.
•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이용층으로, 최소 10인 이상의 어르신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곳.
• 사회적 약자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 곳.

[선정 기준]

• 운영 기준:
  • 해당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시 이용 어르신 수가 10명 이상인 곳.
  • 어르신들의 공동 식사, 여가 활동, 건강 증진 등 경로당 본연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 시설 운영을 위한 어르신 대표(운영위원장)가 명확히 선정되어 있는 곳.
• 시설 기준:
  •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방 시설(소화기 등) 및 위생 관리 상태가 양호한 곳.
  •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거 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
  • 최소 면적 기준 (예: 30㎡ 이상)을 충족하는 곳.
• 제외 대상:
  •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종교, 정치 단체 활동만을 위한 시설.
  • 개인의 주택 일부를 임의로 활용하는 등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 시설.
  • 이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시설 및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