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 개요]
범죄 피해는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심리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정신적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약제비 등 심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전문기관(스마일센터, 병의원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목적]

•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완화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2차 피해 예방
•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

[지원 대상]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본인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

[선정 기준]

• 범죄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 등을 통해 확인된 자
• 심리평가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나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