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후견인 지원 사업

[사업 개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겪거나 각종 법률행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지원하고, 후견인 활동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 안내 등 법률 상담 지원
• 심판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 지원
• 법원에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목적]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보훈대상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보상금을 수급하는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중 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분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우선 지원
•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후견인 선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