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 개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은 현행 법과 제도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고 더 큰 위기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이 외롭게 좌절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민관 협력을 통해 '노랑호루라기'를 불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및 위기 상황의 경중,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가구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 생계지원: 식료품비, 연료비 등 긴급한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
  • 의료지원: 질병 또는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간병비 등
  • 주거지원: 주택 임대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보수비 등
  • 교육지원: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학용품비, 수업료 등
  • 기타지원: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비용 (예: 법률 상담비, 심리 상담비 등)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며, 필요 시 서비스 제공 기관(병원, 시설 등)으로 대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1회성 또는 단기(최대 3개월)로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 복지제도로 연계됩니다.

[목적]

•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 제도의 틈새로 인해 고통받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처한 가구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빠르게 개입하여 상황을 안정화합니다.
• 자립 기반 마련 지원: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연대감을 높입니다.

[지원 대상]

• 현재 법·제도 내 기존 복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를 지원받지 못하며,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보호 또는 주거지 이탈이 필요한 가구
• 화재,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거주가 불가능해진 가구
• 단전, 단수, 단가스 등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단, 위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초과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 지원 가능)
•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되,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완화하여 적용 가능 (예: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농어촌 1억 원 이내)
•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상 금융재산 기준을 준용하되, 생계비 기준에서 1회에 한하여 차감하여 산정 (예: 600만원 이하. 단, 위기 상황으로 발생한 비용 제외)
• 제외 대상: 동일 또는 유사한 위기 사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타 법정 복지제도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가구 (단, 지원 금액이 생계유지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 위기 상황 발생 기간: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