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개요]
초기 정착 과정에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지원금액의 5%) 및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
• 임대 기간: 최초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특징]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신청할 수 있어 주거 선택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 일반 전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거주지보호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이 대상 자격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 단,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