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행사 실비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 스스로 주도하는 소통과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주 초기 겪는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문화적 이질감 극복을 돕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북한이탈주민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모임) 개최에 필요한 실비(실제 사용 경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 장소 대관료
  • 행사 진행에 필요한 소모품 및 재료비
  • 강사료 (교육 및 워크숍 등 포함 시)
  • 식비 및 다과비 (참여자 규모 및 행사 성격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인정)
  • 단체 교통비 (필요 시)
  • 홍보물 제작비 등
• 지원 금액: 활동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회당 최대 OOO만원, 연간 OOO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경비에 대해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사업 수행 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정하고, 행사 완료 후 증빙서류(영수증, 참가자 명단, 활동 보고서 등) 확인을 거쳐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 지원: 북한이탈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자율성을 증진합니다.
• 사회적 관계망 확대: 상호 교류를 통해 이탈주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외부 사회와의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 안정적인 정착 유도: 고립감 해소, 정보 교환, 정서적 지지를 통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역사회와의 통합 증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되거나, 북한이탈주민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 자생 모임, 동아리 등 (예: 친목회, 문화예술 모임, 학습 동아리, 스포츠 클럽 등).
• 북한이탈주민 개인 간의 교류 활동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단체 또는 모임.

[선정 기준]

• 사업 목적의 적합성: 북한이탈주민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공동체 역량 강화 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
• 참여 대상의 적절성: 행사 참여자의 대다수가 북한이탈주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사.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행사 내용, 일정, 장소, 참여자 모집 계획, 예산 등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계획.
• 제외 대상:
  •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을 띠는 행사.
  • 영리 활동, 단순 유흥 등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사.
  •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모임의 대표자가 과거 유사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회계 처리나 지원금 유용 이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