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 개요]
부모 등의 사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택을 상속받게 된 무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세율 감면: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율(과세표준의 2.8%) 대신, 특례세율(과세표준의 0.8%)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일반세율로는 84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240만원만 납부하면 되어 6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목적]
상속이라는 비자발적 취득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겪을 수 있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상속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상속인

[선정 기준]

•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상속받는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