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급여 지원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복지 담당 공무원과 반드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지원 대상 자격 여부를 개략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현황 등 전반적인 자립 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기간 등이 최종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가구원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급여명세서 등 (최근 3개월 이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자산조회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가구의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탈수급 이력 확인 서류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 통장 사본 (급여를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계좌)
• (해당 시) 기타 자립 노력 증빙 서류: 취업 관련 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구직 활동 증빙 자료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변화 통보 의무: 급여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이사, 혼인, 출생, 사망 등)과 같은 자립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오급 환수 등)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 수혜: 본 급여는 유사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예: 자산 형성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신청부터 급여 지급까지 소득 및 재산 조사, 자격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