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사업 개요]
본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이들이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막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자활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현금 급여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경감: 의료급여 2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본인부담액 경감 혜택을 받거나, 개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급여(학용품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 지원 및 기타 교육 관련 바우처를 통해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 및 소득 증대를 지원합니다. 참여 시 자활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제공, 주택 수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지원: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양곡 할인: 정부 양곡 할인을 통해 저렴하게 식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회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 돌봄 서비스 지원, 법률 홈닥터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목적]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국민 사이의 중간 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빈곤으로의 하락을 방지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가구
• 특히,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다음과 같은 취약 계층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포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가구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
  •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반영되므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상승하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되어 있습니다. 단, 일부 개별 복지사업에서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 및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