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사업 개요]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의 모성보호 혜택을 받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임산부가 소득 활동 유형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마련한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산부 1인당 100만원 (1회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신청 기간: 임신 12주(84일)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의 사용처는 제한이 없으며, 임산부의 건강 관리, 출산 준비, 육아용품 구입 등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모성보호 제도의 공백을 메웁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 전후 소득 감소와 양육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덜어주어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 자체 재원 운영: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며, 임산부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1인 자영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하는 자.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모성보호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자.
• 임신 12주(84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업 영위 기준: 1인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소득 활동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확인하며,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 확인 필수).
•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타 법령에 의한 유사 출산 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아야 함.

[제외 대상]

• 서울시 외 지역 거주자.
• 현재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유사 출산 관련 정부 또는 타 지자체 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자.
•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