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출산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에 노출된 출산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 출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산후 조리 및 양육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만원씩, 총 3개월(90일) 간 지원 (총 150만원)
  •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의 경우, 월 50만원씩 총 4개월(120일) 간 지원 (총 200만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신청 후 익월부터 지급 시작)
• 지원 목적: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 여성의 출산휴가 및 소득 보전 기회 제공
•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 유도
• 모든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지원 대상]

• 출산한 여성 중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자
•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가입되었더라도 출산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출산일 또는 신청일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325만원, 2인 가구 540만원 등이며, 자세한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 필요)
• 소득활동 요건: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최소 3개월(90일) 이상 소득활동을 지속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 제외 대상: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사한 성격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산휴가급여를 수령 중이거나 수령한 자
  • 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자
  • 소득활동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단순 가사노동 등)
  • 국외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어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