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앙부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 ⑤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복지로-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복지로-문의] 135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933 [복지로-접수처] 고용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 ⑤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접속 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검색 및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방문 신청: 출산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 엄수)

[준비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출산 사실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의사 소견서, 산모수첩 등)
소득활동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득세 납부 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내역 확인용)
- 프리랜서 계약서 및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서 및 급여이체 내역
- 기타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유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본 급여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지원 출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사유 발생 시 소명 자료 제출 가능하나 심사 필요)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 증빙: 소득활동 증빙은 매우 중요한 선정 기준이므로, 관련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소득 변동: 신청 이후 가구 소득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0,760원, 하한액 최저임금)

임신/출산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자세한 설명

받을 수 있는 조건

💡 모두의AI🤖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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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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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근로복지공단 '1인 사업자 및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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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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