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이 감사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보훈예우수당 및 보훈위문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 시책입니다.

[지원 내용]

1. 보훈예우수당
   • 지원 금액: 월 5만 원 (일반적인 지자체 수준,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신청 익월부터 지원 자격 상실 시까지
2. 보훈위문금 (명절위문금)
   • 지원 금액: 설날 및 추석 명절 각 5만 원 (일반적인 지자체 수준,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명절(설, 추석) 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연 2회 (설, 추석)
3. 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 지원 금액: 30만 원 (일반적인 지자체 수준,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신청 접수 및 심사 후 유족 대표 1인 명의 계좌로 일회성 입금
   • 지원 기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여 건전한 보훈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합니다.

[지원 대상]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그 외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기준 거주)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훈예우수당 및 명절위문금은 해당 대상자 본인에게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중 대표 1인에게 지급됩니다.
• 특정 직역(공무원 등)에서 유사한 예우성 수당을 받는 경우, 일부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