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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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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은 노령, 신체적 장애,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큰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가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건강권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거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서천군 저소득 주민 중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자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수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며, 월 납부액 중 본인 부담금의 일정액 또는 전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상한액은 서천군 조례에 따름) - **지원 방식**: 1. 서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 2.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 (환급) * 일반적으로 직접 납부 방식이 우선되며, 지원 방식은 심사 결과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월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연 1회 또는 정기적인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 제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 유지가 어렵거나 보험료 납부가 큰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노년기 또는 만성질환 발생 시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서천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노령, 신체적 장애,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서천군수가 정하는 저소득 가구 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로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이에 준하는 소득 기준으로, 서천군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정해집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 - **재산 기준**: 소득 기준과 더불어 서천군 조례 및 지침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실제 거주지가 서천군이 아니거나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아래에 명시된 구비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사실 등 지원 자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서천군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탈락 시에도 그 사유가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내역)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 목록은 일반적인 구비 서류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되거나 일부 서류가 면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위조된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지원은 정기적인 자격 확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서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신청 기간이 제한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서천군청 복지증진과 (대표 전화 또는 담당 부서 확인) *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통해 상담 가능 시간,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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