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안산시 저소득 취약계층, 특히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전반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험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최대 5만원 (예시 금액, 실제 지원 한도액은 안산시 사업 지침에 따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심사 후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산시에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월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 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춰, 모든 안산시민이 동등한 의료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장기적으로 안산시민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은 심사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총 재산이 대도시 기준 2억 5천만원 이하 (예시, 실제 기준액은 안산시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름)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민. - **보험료 납부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가입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로 판단되는 가구.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여 공단으로부터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단,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상담 후 검토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기준에 대해 전문 복지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목록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안산시에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 개시**: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세대원 전체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최근 3개월분 권장)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가구원 전원 동의 필요)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형태에 따라 준비)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종류에 따라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거주 형태 증명) - **추가 서류 (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겨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안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사망,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 지원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정보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 조사**: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자격 확인 및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필수**: 복잡한 소득 및 재산 기준과 대상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산시청 복지 관련 부서**: 안산시청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각 대상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및 제도 일반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지자체복지

노인복지사업 추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자체복지

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지자체복지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화군수가 인정한 세대 중 최저보험료(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하 세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지자체복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등에 대한 의료보장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경감

장애인복지

경상남도 저소득장애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지자체복지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