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 현상 심화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 이상 출생아 자녀에게 월 10만원 ~ 20만원 상당의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및 기간에 차이가 크며, 일회성 출산축하금과 월별 양육비가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매월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최대 만 7세 미만까지(취학 전)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출생월부터 84개월까지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내용의 예시:
  • 서울시 특정 구: 셋째아이상 출생 시 1회 100만원 지급 후 월 10만원 (1년간)
  • 경기도 특정 시: 셋째아이상 출생 시 월 15만원 (만 3세까지)
  • 정확한 지원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복지 관련 조례 및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셋째 이상 자녀 출산을 적극 장려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특징: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출산 장려 효과가 크고 지원 절차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현금 지원을 통해 양육에 필요한 유아용품 구입, 보육 시설 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한 가정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셋째 이상 자녀가 만 7세 미만인 경우 (단, 일부 지자체는 지원 연령 및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다자녀 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본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특정 사업은 소득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최소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아동복지시설 등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아동 양육 관련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국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동의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자녀의 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혼 등으로 자녀 관계가 복잡한 경우, 지자체별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