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사업 개요]
보호대상아동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원 (지역별 상이, 변동 가능)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목적]

• 보호대상아동의 주거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아동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은 아동

[선정 기준]

• 무주택 요건 충족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소년소녀가정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