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영세 소상공인에게 4대 보험료는 상당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지원 방식: 사업주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

[특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도 불리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보수(과세소득 기준)가 270만원 미만일 것 (2024년 기준)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신청에 동의해야 함

[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 직전 3개월간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고소득 사업주, 임원 등 일부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