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개요]

• 2021년부터 기존의 조건불리 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4가지 유형(조건불리,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직불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액은 직불제 종류, 어가 규모, 선박 톤수 등에 따라 상이함
  • (예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가당 연 80만원 정액 지급
  • (예시) 경영이양 직불금: 고령 어업인에게 연간 최대 1,440만원 지급

[목적]

•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젊은 인력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여 활력있는 어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직불제별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 및 어업법인

[선정 기준]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북방 NLL 접경지역 어업인
• 경영이양 직불제: 만 65세 이상 ~ 만 75세 미만 고령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청년 어업인에게 어업 경영을 이양하는 경우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어업인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친환경·유기 인증을 받아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