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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 지원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가정 학생들에게 고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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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수학여행과 같은 중요한 체험학습 기회를 놓치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고른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부응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학교급별로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1인당 최대 10만원 ~ 15만원 이내 - 중학생: 1인당 최대 15만원 ~ 20만원 이내 - 고등학생: 1인당 최대 20만원 ~ 30만원 이내 (지원 금액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학교 예산 또는 교육청 보조금을 통해 학교에서 직접 수학여행 주관 여행사 또는 관련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간접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드뭅니다. - 지원 기간: 해당 학년도에 학교에서 주관하는 정규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학습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 항목: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등 필수 경비를 지원합니다. 개인 용돈이나 기념품 구입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교육비 부담 경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합니다. - 교육 기회 균등: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인 학교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합니다. - 사회성 및 정서 발달 지원: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 협동심, 자율성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에 기여합니다. - 출산 장려 정책 부응: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일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특히,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법정 저소득층 학생 - 다자녀 학생: 셋째 이상 자녀 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지역 및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법정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 선정됩니다. 그 외 학생은 기준 중위소득 80% 또는 100% 이하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별 세부 기준 상이). - 다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 (만 18세 미만 자녀 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추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 거주지 및 학교 소재지: 해당 교육청 관할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복지사업으로부터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경비를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및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학교 안내 확인**: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계획이 확정되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학교에서 직접 수학여행 경비에 포함하여 정산하거나, 학부모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일괄 정산) [준비 서류] -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학교 비치 양식) - 소득 및 가구원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확인용으로 요구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확인용, 자녀 수 확인 목적) -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학교에서 안내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경비 지원을 전액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와 제출 서류에 정확하고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기재해 주십시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미참여 시**: 수학여행에 불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장 먼저 학교에 문의하세요**: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교육청 문의**: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복지 담당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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