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에서 매년 초(통상 1월~3월)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청의 환경과, 건축과 또는 주거복지과 등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심사: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슬레이트 지붕의 상태, 면적, 주택 유형 등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지원 대상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철거 및 처리 진행: 선정된 가구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전문 석면 해체·제거 업체 및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하고, 안전 수칙에 따라 철거 및 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업체 선정 시 지자체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완료 확인 및 정산: 작업 완료 후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처리 비용을 정산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해당 시·군·구청 비치 양식)
•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 소유자 및 주거용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일반 가구의 소득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취약계층의 경우)
• 슬레이트 지붕 현황 사진 (건물 전체, 슬레이트 지붕 근접 사진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한정: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업 공고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범위 명확화: 본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처리'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붕 교체, 보수, 단열 등 새로운 지붕 개량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붕 개량을 원하실 경우 별도의 주택 개량 사업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일반 가구의 경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취약계층이라도 비규격 슬레이트, 부속 시설물 철거 등 추가 비용 발생 시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업체 이용 의무: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반드시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을 한 전문 업체와 '지정 폐기물 처리업 등록'을 한 업체를 통해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 이용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사업 내용, 지자체별 세부 지원 기준, 준비 서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환경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예: 건축과, 주거복지과, 환경위생과 등)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일반적인 정보 및 지침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