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아동의 주거, 안전, 건강 등 기본적인 생활이 위협받을 때,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급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위기 상황의 유형 및 아동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생계비: 식비, 의류비, 난방비 등 아동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2. 주거비: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 시 임시 거처 지원, 주택 임차료 일부, 주거 환경 개선비 등
  3. 의료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응급 의료비 및 간병비
  4. 교육비: 학습 도구, 학원비, 교복비 등 학업 유지를 위한 긴급 교육비
  5. 안전 보호: 폭력 피해 아동의 임시 보호 시설 입소 비용, 심리 치료비, 일시 보호 아동의 양육비 등
  6. 기타: 위기 상황 해결에 필수적인 기타 비용 (예: 법률 상담 비용 등)
• 지원 금액 및 방식: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위기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금 지급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현물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사안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500만원 내외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단기적인 긴급 지원이며, 위기 상황 해소 시까지 또는 최대 6개월 이내로 지원됩니다. 상황에 따라 연장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신속성: 아동이 처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한 심사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맞춤형 지원: 아동의 개별 위기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한 지원 항목을 적용합니다.
• 연계성: 긴급구호비 지원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등 장기적인 지원 체계와 연계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9세 미만까지 포함)
• 가정 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안전, 건강 등 아동의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거나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선정 기준]

• 위기 사유 발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아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
  1. 주 양육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사업 실패, 질병, 장애, 학대, 수감 등으로 아동 양육이 곤란해진 경우
  2. 주거지 상실, 퇴거 위기, 주택 화재 등 아동의 안전한 주거 환경 유지가 곤란한 경우
  3.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거나 응급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아동의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해진 경우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곤란하거나 아동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나, 위기 사유의 중대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100% 초과 가구도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예: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5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등 시군구별 기준 적용)
• 중복 지원 제한: 이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률 또는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