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긴급 보호비

[사업 개요]
요보호아동 긴급 보호비는 학대, 방임, 유기, 미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해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임시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필수적인 보호 비용을 지원하여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아동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보호를 통해 향후 영구적인 보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최대 50만원 내외의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발생 비용과 위기 상황의 정도에 따라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긴급 보호가 이루어지는 위탁가정, 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특정 사유로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3개월 이내로 지원되며,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보호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통상 1회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지원 항목:
  • 주거비 (일시 보호를 위한 임시 거처 비용)
  • 식비 및 간식비
  • 의료비 (진료, 약값, 응급 처치 등)
  • 의류 및 위생용품 구입비
  • 학습 도구 및 교육 지원비 (긴급 상황 해소 후 학업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 심리상담 및 치료비 (필요시)
  • 기타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목적]
본 사업의 최우선 목적은 위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일시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긴급 보호 기간 동안 아동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구적인 보호 계획(원가정 복귀, 입양, 시설 입소 등)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 학대, 방임, 유기, 미아 등의 사유로 인해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로부터 이탈되었거나 보호자의 양육 능력 상실, 사망, 질병, 구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아동.
• 가정 내 보호가 어렵거나 부적절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
•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 아동.

[선정 기준]

• 긴급성: 아동의 생명, 신체, 정신 건강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이 존재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호의 필요성: 아동의 현재 거주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보호자로부터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 타 보호 조치와의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시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호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득 기준은 해당 복지혜택의 긴급성 및 보호의 필요성 우선 원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아동의 보호 필요성에 근거하여 심사합니다.